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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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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동인
1
정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행정법원 2023.03.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
  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이의신청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구고등법원 2023.03.10 선고 2022누3330 판결
  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5. 대전지방법원 2022.08.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22.05.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
  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광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
  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‘제조업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

9. 울산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0 선고 2021누42452 판결
  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13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2 선고 2021구합679 판결
  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11 선고 2020구합67988 판결
  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1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
  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
  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20구합67896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. 대구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24853 판결
  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가단142417 판결
  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가단145799 판결
  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2020가단145799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가단136146 판결
  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
  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울산지방법원 2021.01.21 선고 2020구합580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2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
  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28. 제주지방법원 2020.09.22 선고 2019구합617 판결
  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1. 부산지방법원 2020.07.17 선고 2019구합1105 판결
  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0299 판결
  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73451 판결
  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·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9년
38. 울산지방법원 2019.10.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08 선고 2018구단70618 판결
  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4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45. 인천지방법원 2018.11.30 선고 2018구합52178 판결
  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292 판결
  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47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2 선고 2018구합52341 판결
  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

48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0 선고 2018누33250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
  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50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52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
  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  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55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18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6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25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9 선고 2016누47736 판결
  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5구합79246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66162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62. 전주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
  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3. 대구고등법원 2015.10.30 선고 2014누6341 판결
  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
  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6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
 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67. 대구고등법원 2014.09.19 선고 2013누1813 판결
  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6 선고 2013구합29568 판결
  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69. 대전고등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누10583 판결
  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0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1. 대전지방법원 2014.04.23 선고 2013구합2367 판결
 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3구합7360 판결
  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74. 대구지방법원 2013.10.25 선고 2012구합609 판결
  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5. 대구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10207 판결
  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6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
  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7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78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
  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견은 허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2년
79. 서울고등법원 2012.12.12 선고 2012누23473 판결
  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전하기 어렵고, 계산서 발행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0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합1032 판결
  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,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81. 대전지방법원 2012.09.26 선고 2011구합2202 판결
  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2. 대법원 2012.07.26 선고 2012두7196 판결
  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8 선고 2011구합42055 판결
  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당과소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5859 판결
  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5. 서울고등법원 2012.02.17 선고 2011누29382 판결
  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1년
86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9 선고 2011구합13170 판결
  어음할인 내지 어음매매는 금융을 중개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7. 대전지방법원 2011.05.25 선고 2011구합305 판결
  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8. 부산고등법원 2011.04.20 선고 2010누499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0년
89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9 선고 2009구합56433 판결
  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0. 창원지방법원 2010.09.16 선고 2010구합885 판결
  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0 선고 2010구합13999 판결
  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2. 수원지방법원 2010.05.13 선고 2009구합7043 판결
  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5. 대전고등법원 2010.01.21 선고 2009누2458 판결
  추계소득계산에 의한 확정신고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96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823 판결
  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급 누락된 인건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9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33105 판결
  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8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27988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9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2764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3 선고 2008누9975 판결
  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급 누락된 인건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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